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는 바이오가 경제나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30년경 세계 경제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바이오 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을 전망했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금세기를 ‘바이오세기’라 명명하고 바이오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에 파급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행한 <2021년 국내외 BT 투자 및 정책 동향 – 해외 바이오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국 바이오 정책 동향                                 

미국

미국 연방정부의 바이오 정책은 2012년 4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 청사진은 바이오를 미국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강조하고, 미국이 바이오경제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5대 전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펜데믹 대응 정책, 친환경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연구개발은 25개가 넘는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원하는 다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오헬스는 국립보건원(NIH)에서, 기초 생명과학은 국립과학재단(NSF)이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농림부(USDA) 등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16년 제정된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에 근거하여 All of US, BRAIN, Cancer Moonshot 등 범부처 차원의 대형 장기 프로그램이 국립보건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치료나 임상시험 기법에 대한 FDA 승인 절차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12% 수준인 7억 9,900만 달러(약 8,996억 7,400만 원)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7,600만 달러(약 855억 7,6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0대 빅 아이디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전자형으로부터 표현형을 예측하는 ‘생명법칙의 이해(Understanding the Rules of Life)’ 사업과 NIH의 BRAIN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뇌이해(UtB)’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유럽(EU)

유럽(EU)의 바이오 정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게 하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12년 수립된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 유럽 바이오경제(Innovating for Sustainable Growth: A Bioeconomy for Europe)’와 이를 수정하여 2018년 발표한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경제 전략(A New Bioeconomy Strategy for a Sustainable Europe)’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과학수월성, 글로벌 과제 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 오픈 이노베이션 등 3대 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총 예산 규모는 기존 Horizon 2020 보다 약 30% 증가된 955억 유로(약 127조 8,028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영국 정부는 2003년 당시 통상산업부(DTI)와 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생명과학 2015(Bioscience 2015)’를 수립했습니다. 2009년에는 당시 기업혁신기술부(BIS) 내에 바이오 전담부서인 생명과학청(Office for Life Sciences)을 설치했는데요. 이후 생명과학청은 2009년에 ‘생명과학청사진’, 2010년에 ‘생명과학 2010’, 2011년에 ‘영국생명과학전략(Strategy for UK Life Sciences)’을 잇따라 수립했습니다.

2017년에는 영국은 임상연구와 의학혁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생명과학전략(Life Science Strategy)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영국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향후 20년 동안 조기진단과 유전자의학, 데이터 분석, 첨단치료 등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영국을 2030년까지 세계적 바이오산업 리더로 만들기 위한 모두를 위한 바이오경제를 표방하는 ‘국가바이오경제전략 2030(Growing the Bioeconomy: a National Bioeconomy Strategy to 2030)’을 수립하였는데요. 이 전략이 2030년까지 영국이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저탄소 사회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혁신 개발 혜택 제공 (2) 생산성 극대화 (3) 영국경제에 실질적이며 측정 가능한 혜택 제공 (4) 새로운 바이오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번성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은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국립보건연구원(NIHR) 등 정부기관과 웰컴트러스트나 영국암연구재단(Cancer Research UK)과 같은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연구혁신기구는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의학연구회(MRC, 바이오의약기초연구) 등 7개 연구회와 Innovate UK, Research England와 같은 펀딩기관들의 자율성과 역할을 유지하되,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에 신설된 조직으로 2020년~2021년 예산은 약 90억 파운드(약 13조 9,220억 원) 수준입니다.

또한, 영국의 과학기술 특징 중 하나로 민간 자선기관들이 정부 못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웰컴트러스트는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연간 8억 파운드(약 1조 2,375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영구 최대의 민간 자선기관으로 산하에 세계적인 유전체연구기관 ‘생어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민간 기관인 영국암연구재단은 기업이나 일반시민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암 연구에 특화되어 연간 4억 파운드(약 6,187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하에 5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대내·외 위기극복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과학·산업 간 융합을 모토로 하는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하이테크전략’(2006년), ‘하이테크전략 2020’(2010년), ‘新하이테크전략’(2014년), ‘하이테크전략 2025’(2018) 등의 명칭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발표되었는데요. 모든 하이테크 전략에서 건강(Health)이 중점분야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약 6:4의 비율로 투자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기관(막스플랑크연구회 등)은 물론 펀딩기관(독일연구진흥협회 등)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9년 R&D에 총 196억 유로(약 26조 2,540억 원)를 투자했으며 이중 약 55%가 연방교육연구부에 배정되었는데요. 이 중 바이오분야(건강 및 건강과학, 바이오경제) 예산은 29억 7,000만 유로(약 4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독일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보건부(BMG)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연구프로그램’입니다. 맞춤의료와 디지털헬스에 중점을 두고 있고, 1단계(2011~2014)에 55억 유로(약 7조 3,671억 원), 2단계(2015~2018)에 78억 유로(약 10조 4,480억 원)가 투자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새로운 건강연구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중점 추진분야는 (1) 인간 중심으로 임상연구로부터의 피드백을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 추진, (2) 디지털화를 통해 의료시스템 연계 및 개인 질병 맞춤형 솔루션 개발, (3) 질병예방·치료, 의료발전, 보건연구 강화, 맞춤의료를 위한 디지털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은 연구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막스플랑크연구협회는 산하의 40여 개 연구소(막스플랑크생화학연구소 등)가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헬름홀츠협회는 헬름홀츠 감염병 연구센터 등 5개의 연구기관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독일암연구컨소시엄(DKTK), 독일당뇨병연구센터(DZD), 독일 심혈관질환연구센터(DZHK) 등 8개 전문 건강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방정부가 이들 건강연구센터에 총 2억 5,000만 유로(약 3,348억 원)를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투자를 받아 각 센터에는 대학, 대학병원 연구협회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학제적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경제발전과 사회과제 해결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점 목표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혁신적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13년 이후 경제재건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시키고 부처 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2013년 6월에 내각부 산하에 과학기술예산전략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의료를 국가전략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연구개발 체제 구축, 기초연구와 임상 현장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내각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하여 ‘바이오전략 2019’를 수립하였는데요. 이 전략에서 (1) 모든 산업이 연동된 순환형 사회, (2) 다양화 하는 니즈를 만족시키는 지속적 일차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 (3) 지속적 제조법으로 소재나 자재를 바이오화하는 사회, (4) 의료와 헬스케어가 연계된 사회 등 4대 사회상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보유한 국제경쟁력, 세계 트렌드, 시장 성장성을 고려하여 시장 선점이 가능한 9개 영역과 9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에 대응하여 기존 전략을 보완한 ‘바이오전략 2020’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바이오 분야별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먼저 2021년 바이오의료분야에 2,291억엔(약 2조 3,575억 원)을 요구하였는데요. 2020년 예산액인 2,051억엔(약 2조 1,105억 원)보다 11.7% 증가한 금액입니다.

중국

중국의 경우 포괄적인 바이오 관련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국무원이 2006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요강(2006~2020)’의 중점 육성 분야의 하나로 바이오(농업, 인구와 건강)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신흥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에서 바이오산업을 7대 전략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특히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공정,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바이오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13년 ‘12차 5개년 발전계획’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약개발, 신약승인 절차 개선, 대형 바이오제약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었고, 2017년 ‘13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는 신약개발 강화, 바이오시밀러 발전, 제조설비 첨단화·디지털화 등에 중점을 두고,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GDP의 4% 이상으로 대폭 확대시켜 국가경제를 주도하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중국은 바이오산업을 이끌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바이오기술 분야 천인계획(千人計劃)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치과학자에게는 3년간 100만~300만달러(약 11억~33억 원)의 연구비와 50만 위안(약 8,587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2008년 이후 바이오분야에서만 7,000 여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EU),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바이오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바이오가 경제나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가오는 바이오 경제 시대에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pro vol.87 「2021년 국내·외 BT 투자 및 정책동향 – 해외 바이오 정책동향」,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