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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대표 키워드 ‘원격의료’ 시장 전망
2020.05.08 URL복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이나 병원 폐쇄 사례가 발생하면서 원격의료가 의료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기술(BT)의 접목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지출에 사회적 비용이 많아지면서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의료 형태로 인식되고 있죠.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원격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과 글로벌 시장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격의료 정의 및 국내 현황

원격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단, 치료, 평가,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의 모든 의료 행위를 원격 정보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원격의료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하며,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 대용량의 디지털 이미지를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를 통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비용 절감, 의료기관 이용접근성 향상, 환자의 만족도 제고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격의료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외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대면 진료가 아닐 경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발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도입했는데요. 2013년 12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보건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보건의료계는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대형 병원에 의한 시장 독점 등을 이유로 의료법 개정을 반대했죠.

세계 각국의 원격의료 제도 및 현황

규제가 엄격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다른 국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원격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1993년~2001년) 때부터 초고속 통신망 파생 사업으로 원격의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균형재정법(Balanced Budget Act)이 제정되면서 원격의료를 보험 급여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통신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웨어러블 모니터링 장치, 디지털화된 의료용 이미지 등이 개발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은 더욱 성장했는데요. 시장조사기업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약 2조 9천억원)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12월 후생성 통지문에서 원격의료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등을 최초로 제시했는데요. 이후 2011년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일본 원격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 가능 범위를 매우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대 환자 간 원격의료는 9개 질환(재택산소요법 시행 환자,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이 있는 요양환자, 뇌혈관 장애 요양, 암)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죠.

중국의 원격의료는 낙후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국무원이 <의료보건시스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전폭적 정책 지원 아래 의료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원격의료 도입이 추진되었는데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전자처방전 발급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원격의료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중국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규모는 61억 5000만 위안(약 1조 6백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동남아 국가들 중 원격의료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토가 1만 7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e-Health’를 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44억 달러(약 5조 4천억원)에서 2019년 83억 달러(약 10조 2천억원)로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고, 민간 협약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 정책 및 인식 변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은 원격의료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월 24일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사 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그 동안의 규제에 대한 빗장이 풀리게 된 것이죠.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화 진료 허용 이후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2개 중 21개, 종합병원 및 병원 169개 중 94개, 의원급 1492개 중 913개가 참여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화 진료 청구 건수도 시행 초기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 3월 31일부터 4월 6일간 한 주 동안 5만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미국도 원격의료 확대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으로 5억 달러(약 6천억원)를 배정하고,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보험사들과의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의료 비용을 보장하기도 했죠.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도 크게 늘어,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 American Well의 서비스 수요는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이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파급효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로 자리잡은 원격의료는 IT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 1305억달러(약 15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가 고령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성장을 지속해 2024년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약 4조 5천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원격진료비 5.46% 감소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 6.7% 증가 △원격 의료 관련 일자리 5.16%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연간 GDP 2조 4000억원 증가 △총소비 5조 9000억원 증가 △일자리 2000개 증가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국내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_270호(김대중)」, 2015. 1. 12
한국경제연구원 「중국 원격의료 도입과 정책 시사점(이찬우)」, 2017. 1. 9
KOTRA, 「미국 원격진료 서비스 시장동향(임소현)」, 2020. 3. 25
KOTRA, 「스마트헬스케어 유망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2019. 10
KOTRA, 「인도네시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원격진료 도입(이창현)」, 2020. 3. 20